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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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인력 의무복무기간 단축 '현실화될까'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 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현행법 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受刑)을 이유로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실질적으로 현역병 복무를 면하는 문제를 차단했다.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1회 악성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교권강화 법안 본회의 통과
현행법 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면제( 보충역 )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도 이뤄졌다.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와 형량을 합산해(경합범)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전역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함 -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을 개정해야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을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의무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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