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2인2026-05-04
2212799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1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546임기만료폐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암표 매매 역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입장권의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임 - 일부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다량의 주문 명령을 자동적으로 발생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고 있음 - 이러한 구매행위는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다수의 구매자의 입장권 구매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김현미의원 등 15인2017-02-10
2011570임기만료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전희경의원 등 10인2018-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