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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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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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철도박물관법안
-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립철도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립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위탁 운영하도록 함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함 -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며, 고가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폐기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조달청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감사원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과 같이 3월 10일로 규정함 - 고가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임 -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등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가 여야 정당간의 미합의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자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불안정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최초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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