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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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862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함 -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속승진 체계상 균형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08-30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2004608수정가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함 -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함
정부2016-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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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17-08-30
2004841대안반영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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