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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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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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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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선거교육을 이용하여 교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를 하는 ‘2020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함 - 선거교육에 참여할 서울 초·중·고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큼 - 선거교육을 총괄하는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임 - 선거교육의 실무를 맡게 될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 교육감 출신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처벌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규정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하여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 대표자의 입후보제한, 단체 및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임·직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하여 단체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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