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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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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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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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접흡연에 대하여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세대내(발코니, 화장실 등)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설치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폭행,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상호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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