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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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전자서명 방식의 경우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01년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전자 계약에 있어 특정 서명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전자서명 방식의 경우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전자 계약에 있어 특정 서명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대리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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