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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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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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해 대포폰 을 개통 ·유통하는 행위, 발신번호 변작기를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행위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전기통신사업 자는 이동 통신 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돼...
권향엽 발의 ‘K-스틸법’ 산중위 법안소위 통과
위한 ‘ 전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설비 용량을 10% 초과해 변경할 때만... 내용의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 불법성·법적...
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단장,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으...
위한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개정하여 ▲ 전기통신사업 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책임을 명확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과 이용자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사용에 대한 재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음 - 법 취지는 개통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함 -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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