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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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대리점의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 권한을 보장하며,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한 거래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대리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함 - 대리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연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 운영 관련 분쟁조정업무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정 신청 및 완료시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협의회에 요청하여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한 경우에 대해 시정조치·시정권고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즉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을 주고받도록 하면서, 전자서명 방식의 경우 공인전자서명만을 허용하고 있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01년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전자 계약에 있어 특정 서명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거나 법률적 효과를 배제,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없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명시하였음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2001년 제정한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계약에서 특정 전자서명의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공인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국내 규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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