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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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25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의원 등 31인2016-10-12
2020821임기만료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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