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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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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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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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0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221948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 -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장을 구분하도록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5-30

2004600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에게 수여함 -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ᆞ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추혜선의원 등 11인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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