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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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날을 지정하고 국가적 행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 기본법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계 주요 국가들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식물의 신품종과 관련된 품종보호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있음 - 통합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정책 수립·추진의 구심점을 설정함으로써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 기반 경제하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ᆞ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ᆞ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ᆞ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각 기관별ᆞ연도별 추진 계획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지식재산이 신속ᆞ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ᆞ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지원,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연구기관 육성 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시행시기를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함
지식재산기본법안
- 지난 20세기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인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지식ᆞ정보에 의존하는 경제체제 사회임 - 미국은 지식재산정책을 지식기반사회로의 중심 모멘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지식재산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으로 「지식재산입국」실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정부 R▒D 예산은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확보는 미흡한 실정임 -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지식재산위원회) 설립이 요구됨 - 정부는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 - 국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및 시장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정부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부여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조기에 정확히 확정지어 지식재산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 체제의 정비,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에서 지식재산 활용의 증대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 외적 분쟁처리제도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거래시장을 육성하도록 함 -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공학 등 기술혁신이 현저한 분야에서 창출되는 유용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사업 창출의 기대를 높이기 위하여 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도록 함 -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특히 여성의 지식재산분야 진출 확대와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함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정비와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매년도 기관별 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 특허청이란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함 - 지식재산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만 강조됨으로써 국민 혼란을 유발하고 영업비밀ᆞ상표ᆞ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 갖추어야 함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대변되는 지식재산 보호의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이 심화되어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세계적 시류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시장질서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종전 비정기적, 비체계적으로 실시하였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산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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