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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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를 구인자가 채용심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채용서류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채용광고에 명시하도록 함 -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를 할 때 각 채용단계별 불합격 사유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청년구직자들이 좌절하는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음 -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구직자들이 꼽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와 금지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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