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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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에 대해 체포 우선주의를 적용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위험평가조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 - 현행 긴급임시조치를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의 특례를 규정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기소유예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벌과 보호관찰 등의 병과,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및 통역, 영상물의 촬영?보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등의 종류를 추가함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생활과 아동양육에 필요한 금전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1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2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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