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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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녹화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무분별한 도청?도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 불법 도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무화함 - 국가기관 등이 정보유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와 이에 따라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보다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그 위법성이 더 중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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