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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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포 방해는 유죄·외신 공지는 무죄…윤석열 징역 5년, 판단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분명하나, 현행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사후처리 관한 내용만 정할 뿐...
박수현 국회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이어 두 번째 ' 형사소송법 '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헌정질서 수호, 내란종식 5법 대표발의"
두 번째 ' 형사소송법 '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언론자유의 내용의 하나인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자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언론인에게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취재원비익권을 부여함 - 언론자유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에 대한 압수ᆞ수색 영장의 집행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됨 - 영장 집행의 대상자 일방의 주장으로 영장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군사상ᆞ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 군사상ᆞ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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