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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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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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언론자유의 내용의 하나인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재자료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언론인에게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취재원비익권을 부여함 - 언론자유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책임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에 대한 압수ᆞ수색 영장의 집행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됨 - 영장 집행의 대상자 일방의 주장으로 영장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치외법권의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군사상ᆞ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 군사상ᆞ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ᆞ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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