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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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임한 적 없다'던 김승원…청문회 허위 답변, 형사책임 물을 수 있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 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에서...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 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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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상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할 입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의5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일정한 업종만 입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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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희준이 틀렸다... 퇴직금 떼인 노동자, 쿠팡에 이겼다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쿠팡은 A씨에게 민사소송 합의를 종용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 을 이어갔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정권에 의한 위법?부당한 재산권 침해사건들을 보고한 바 있고, 법원 역시 피해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소멸시효 및 재산권 침해주체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수 십년간 고통 받고 있음 -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여 명예회복을 돕는 한편, 해당 침해재산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익에 부합할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 침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환원을 권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예천산성동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예천산성동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고,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면서 처벌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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