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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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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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명칭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바꾸고, 타인을 위한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 업무 외에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송신ᆞ수신 및 중개 등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추가함 - 전자문서 유통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ᆞ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 간의 협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우리 사회는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정부보다 앞선 민간 주도의 사회로 진입함 -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전자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정보화 발주 제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함 - 급속한 기술변화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집단지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막대한 재정투자에 따른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법을 전부 개정하여 지능형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정부를 구현하고 민관 협력과 중앙 지방 간 조화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함 - 지능정보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한층 높이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신정보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보화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자원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진단하여 전자정부사업 추진 등에 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수적임 -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과 다른 기술·자원들의 융합을 기반으로 정보화가 고도화되거나 고도화될 수 있는 것을 지능정보화로 정의함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공공·지역지능정보화 추진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능정보화 지원 등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공공인프라 확충 등을 안 제3장에 넣음 -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을 안 제4장에 넣음 -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을 안 제5장에 넣음 -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 등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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