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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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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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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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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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61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와 직급별 보수 지급을 도입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8-08
211484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
임호선의원 등 40인2022-03-02
2112498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함 - 임용시험에는 해당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소청·상훈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관계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정운천의원 등 10인2021-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560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계급체계를 신설하여 승진의 개념을 도입함 - 업무수행의 체계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03-20
2011933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박지원의원 등 17인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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