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가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분쇄포장육을 식육가공품 수준으로 전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 -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음 -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란은 단백질 등 영양이 우수하고 가격이 높지 않아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거나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대다수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임 - 생산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임 - 계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