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546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8
2010769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546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8
2010769임기만료폐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청정상수원을 확보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1인2017-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