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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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06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2011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될 경우 약 97만개에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최장 수준임 -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임 -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 근로시간 문화 정착 및 근로시간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있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근로시간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근로시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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