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55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655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01-30
2015876대안반영폐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1인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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