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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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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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기본법 국회 과방위 통과...9월 본회의 통과 유력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생산과... 일부개정법률안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또한 정필모 의원...
![[조세심판원 활용Tip]⑥ 심판청구 접수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00624%252Fart_15917657277096_9f5f38.jpg&w=3840&q=75)
[조세심판원 활용Tip]⑥ 심판청구 접수하기
민간택배의 경우 우편법 에 따른 우편 관서의 우편 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전자접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세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민경욱 ' 우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통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업무 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 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 환경 등을 반영,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우,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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