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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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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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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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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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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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 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에 개시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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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3인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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