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관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간이대 지급 금, 임금 체불 근로자를 ...
간이대 지급 금은 사업주가 지급 하지 못한 임금 등의 일정 범위를 국가가 대신 지급 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다. 과거의 체당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현재는 대 지급 금이라는 명칭으로...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임금 체불 규모가 2년 연속 2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 임금채권보장 제도( 체당금 ) 개편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프리랜서·위탁점주는 법정관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대 지급 금, 이른바 체당금 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미 지급 임금 ·퇴직금 중 일정 범위 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