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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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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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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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6배에서 7.8배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최근 강원도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여 약 80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바, 민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금품비위ᆞ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ᆞ수사기관에서 조사ᆞ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파면, 해임, 정직뿐만 아니라 강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강등, 정직 처분 시 보수의 전액 삭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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