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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60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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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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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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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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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6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7-11-08
200912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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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회의참석을 대기업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해제 후 재신청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사업활동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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