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신ᆞ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신ᆞ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신ᆞ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험ᆞ검사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ᆞ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임 -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 - 참조표준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참조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문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ᆞ정비함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함 -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