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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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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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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