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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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2. 26.)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안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할 시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의 일정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도록 함 - 시장 또는 군수는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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