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60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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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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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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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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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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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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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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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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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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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9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실질적인 해석기준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이는 국민이 법령을 통하여 의원이 어떤 직을 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직을 열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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