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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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용혜인
재선 국회의원 ”이라며 “현장감 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 간 성별 갈등을 넘어... 국회법 제29조 ( 겸직 금지) 제1항 에서 “ 의원 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열린세상] 국회법 제29조 를 고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5%252F09%252F23%252FSSC_20250923021515_O2.jpg.webp&w=3840&q=75)
[열린세상] 국회법 제29조 를 고치자
국회법 제29조 제1항 이다. 현행 국회법 은 “ 의원 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얼핏 보면 ‘ 겸직 금지’ 조항이지만, 거꾸로 읽으면 국회의원 에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즉...
'장관 후보 용혜인 14일'이 남긴 것
정기 국회 개회식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 장관-비례 겸직 은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 " 국회법 제29조 ( 겸직 금지) 제1항 : 의원 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비례대표 의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그 자리는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실질적인 해석기준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임 - 이는 국민이 법령을 통하여 의원이 어떤 직을 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직을 열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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