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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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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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 입원한 환자가 많음 -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고 구제청구를 하더라도 피수용자의 직접진술 없이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 수용시설 운영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개시(開始)하는 경우 인신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인신구제청구 심리과정에서 법원은 피수용자에게 직접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안
- 신체의 자유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것임 - 우리 헌법은 제12조에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동조제6항의 규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 헌법 제12조제6항은 단순히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 구속이외의 위와 같은 체포, 구속에 대한 구제절차를 법률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에만 체포,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당부를 심사받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음 - 행정력, 개인에 의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의 흠결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음 - 본 법안은 모든 인신의 자유를 구금하는 사안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구금된 당사자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구금상태의 적부를 법원에 판단 받게 하여 즉시 위와 같은 부당하고 불법한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자 함 - 법원은 구제청구를 받은 즉시 구금자, 피구금자 또는 그 밖의 구제청구자 및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등 구금사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함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판결이 있기 전에 피구금자에게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할 것을 서약 받고 피구금자의 구금 또는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피구금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구금자를 현재의 구금시설에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판결로 피구금자의 구금을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함 -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인신보호를 위한 구제청구제도를 보완하고 그밖에 법안의 체계와 자구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용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구제청구를 인정함 - 수용의 임시해제요건을 명확화 함 - 구제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자가 법원의 수용해제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피수용자를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시킨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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