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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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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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9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3949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6

2212860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9-10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 저출산의 해결이 우리사회의 긴급한 당면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7-03-06

2006877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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