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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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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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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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0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286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09-10

2212231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직권휴직이 아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9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음 - 저출산의 해결이 우리사회의 긴급한 당면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7-03-06

200687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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