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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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허용을"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어선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원양산업노조는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한 선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션 뷰] 선원의 날, 선원 을 기념하는 두 가지 방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4%252F06%252F09%252F2024060917544865002_s.jpg&w=3840&q=75)
[오션 뷰] 선원의 날, 선원 을 기념하는 두 가지 방법
201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선원의 훈련 과 자격 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STCW)... 5월 선원법 이 개정되면서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한국 선원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내 해양수산인력 교육·기술 훈련 메카
해양수산관련 사업종사자를 대상으로 STCW협약(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및 선원법 등 국내법에 의한 법정교육, 양성교육, 수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 5만 1,083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LNG 추진선 등 IGF Code가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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