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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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내 개설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자재 전문유통업체 등이 전통시장 내에서 신규 점포를 늘려감에 따라 기존 상인들과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있음 - 갈등은 주로 경쟁상인간의 업종 다툼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장 내의 자구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음 -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상인회의 사업 중 하나로 상인간의 상생협력과 상권발전을 위하여 시장 내 업종을 자율조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안전점검 위탁기관으로 추가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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