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94수정가결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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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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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644원안가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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