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복지신청주의개선6법, 포용 복지 중대 전환점"
앞서 지난 1일 사회 보장 기본법, 사회 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기초 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삼척시, 2027년부터 보훈수당 월 40만원 인상…조례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훈수당을 받을 경우 자격 상실이나 급여 액 감소 등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생활보장 급여 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현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해당 수당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빈곤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인상하여 더 많은 빈곤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인정액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인 경우에도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