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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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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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함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임의 업무에 대하여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자 함 -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외시험·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검사의 국내외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어 시험?검사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만 충족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시험?검사기관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검사능력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재지정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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