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59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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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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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2수정가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7-09-27
2007365원안가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장애인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0인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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