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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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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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상양도의 사유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상양도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방의학원법안
- 국방의학원을 설치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군내(軍內)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과 국방의학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함 - 이를 통해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 자생력 있는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방의학대학원 과정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의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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