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함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당내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운동 방법 등의 규정이 舊 「정당법」에서 신설되었음 - 2005년「정당법」개정안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으로 옮기고,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고,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공직선거법」제6장의2(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규정이 신설되었음 -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으로 옮겨 당내 행사인 당내경선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잘못된 입법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중 당내경선 관련 내용을 삭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가짜뉴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뿐만 아니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뿐만 아니라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