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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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참혹한 흔적 그대로... 과테말라 '폭발 공포' 엄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407%252F202504071058486841_t.jpg&w=3840&q=75)
[자막뉴스] 참혹한 흔적 그대로... 과테말라 '폭발 공포' 엄습
화산 활동이 격화되면 주민들이 대피를 잘하는 데, 예전 폭발의 공포감 때문일 겁니다.] 푸에고 화산 이 언제 ... 재난 대책 본부와 지자체와의 연락망을 긴밀히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산 폭발이 지진 과도 관련된 만큼...
"예방적 대응이 최선"… 화산 폭발 대비하는 과테말라
화산 활동이 격화되면 주민들이 대피를 잘하는 데, 예전 폭발의 공포감 때문일 겁니다.] 푸에고 화산 이 언제 ... 재난 대책 본부와 지자체와의 연락망을 긴밀히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산 폭발이 지진 과도 관련된 만큼...
"예방적 대응이 최선"... 화산 폭발 대비하는 과테말라
화산 활동이 격화되면 주민들이 대피를 잘하는 데, 예전 폭발의 공포감 때문일 겁니다.] 푸에고 화산 이 언제 ... 재난 대책 본부와 지자체와의 연락망을 긴밀히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산 폭발이 지진 과도 관련된 만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이 30.3% 밖에 되지 않음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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