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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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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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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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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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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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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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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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1-19
2018542임기만료폐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2명 이상의 상수원 수질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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