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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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990수정가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1813335임기만료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모집경쟁으로 연회비 대납, 과다한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종사자의 불법영업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신용카드의 모집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 신용카드 모집종사자가 불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0인2011-10-04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2005966임기만료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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