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59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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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2인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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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4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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