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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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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