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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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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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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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29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의 특정 평가결과 요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4-01

2114630상임위 심의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론준비 및 재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탄희의원 등 15인2022-01-28

2004019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2005969임기만료폐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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