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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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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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09원안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함

고용진의원 등 11인2019-07-29

2004026수정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2005967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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