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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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감원, 신한 은행 정보유출 현장검사 전환…법 위반 집중 점검
신한 은행 사고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매출액 3%를 물리는 징벌적 과징금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되더라도 이번 사고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업무 정지 등 추가 제재는 은행법 등 업권별 법률 적용...
신한 등 금융사 신용정보 유출돼도 과징금 최대 50억원‥제재 강화 목소...
다만 관련 보안의무 위반에 따른 현행 과태료 상한은 5000만원 수준이다. 당국은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업무 정지 등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법 등 업권별 법률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토스뱅크, 첫 금감원 정기검사서 8건 지적···기관주의· 과태료 2.4억
2억45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임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처분이... 은행법상 은행 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내역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의 임직원에게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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