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59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66임기만료폐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2005965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7-03-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